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국가 주도의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TO 체제 안에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제 연대’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USTR은 24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 접근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물론 다른 WTO 회원국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2020년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농업·금융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IP)과 기술 이전 보호, 미국 제품·서비스 구매 증대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 WTO에 중국을 27차례 제소해 모두 승소했으나 중국은 정책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WTO 분쟁기구의 효용 또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반도체법 등을 통한 미국 제조업 강화 △중국과의 양자 대화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등 무역정책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새로운 다면 전략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일본과의 무역 파트너십 등이 거론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국제무역 체제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중국의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