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예정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배제해야한다는 취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막을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 8명 중 2명을 추려 이르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양 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어왔고,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배제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조직의 정치화는 극에 달해 있다”며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 커녕 편향성 논란으로 갈등만 더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 또한 특정 연구회 소속의 '김명수 사단'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은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