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마크롱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기할 것”

여성의 날 맞아 헌법 개정 의지

“여성권리 문제, 과거 회귀 안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몇 달 내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위헌’ 판결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개헌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열린 여성 인권운동가 지젤 알리미의 추모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에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명기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그 권리를 결코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보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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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성의 권리는 언제든 부서지기 쉬운 정복지”라며 “오늘날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각각 낙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양원에서 처리한 헌법 개정안이 상이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뒤 국민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해 11월 낙태할 ‘권리’를 명기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반면 상원이 지난달 가결한 개정안은 낙태할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지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자유’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원이 채택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힌 뒤 낙태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사회 진보에 대한 반동분자들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법원들이 여성의 권리문제에 있어서 되돌아갔다”며 미대법원의 판결 번복 사태를 간접적으로 거론했다.

1978년 3월 페미니즘 운동가 지젤 알리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1978년 3월 페미니즘 운동가 지젤 알리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추모한 지젤 알리미는 낙태권 쟁취에 힘써온 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로 지난 2020년 작고했다. 지젤 알리미는 1972년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끌어내 이름을 알렸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판결은 프랑스에서 낙태 합법화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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