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해외동포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진하고 있다. 사진=명지병원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외하면 환자 10명 중 8명은 재진 환자였다. 비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한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은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 기간 한시 허용된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을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총 2만 5697개 의료기관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5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 4분의 1이 넘는 27%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셈이다.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위한 비대면 진료 2925만 건을 제외하고 총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진료건수, 참여 의료기관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84만 명이었던 이용자는 2021년 111만 명, 2022년 205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142만 건, 220만 건, 374만 건으로 급증했다. 참여 의료기관도 9397곳, 1만 258곳, 1만 5596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에 달한다는 점이다. 초진은 136만 건(18.5%)에 그쳤다. 또 만성·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쉽게 말해 같거나 유사한 처방이 반복해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면 오진과 의료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전체 2만 76곳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만 8790곳(93.6%)이나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한 비대면 진료도 635만 건(86.3%)이나 됐다. 우려했던 대형병원 쏠림 현상보다는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병원 쏠림 등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9%로 집계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