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일 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대립하며 상임위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