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림협력 체결국가 43개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38개국인 양자산림협력 체결국가를 43개국으로 확대하고 국외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톤(tCO2)을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한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란 비전아래 3개 목표, 4개 전략,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우선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인도네시아와 최초로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할 예정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달러에서 2022년 4억8000만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수출거점을 구축하고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 등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을 위해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024~20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 나가고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해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