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 혁신을 위한 릴레이 산업 현장 간담회를 한다.
서울시는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신산업 전략 분야를 주제로 분기별 간담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규제 사항을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 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첫 간담회는 전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진행됐다. 핀테크 기업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금융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에 필요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상담과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