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판에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돼 경기 대응 여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를 큰 폭으로 늘려 재정 건전성이 또 한 번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이나 줄었다. 세정 지원 이연 세수 등 기저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1월 1조 5000억 원에서 2월 중 6조 9000억 원으로 불었다. 경기 여파에 따른 실질적 세수 감소가 4배 이상 더 커진 것이다.
연말까지 2월 누적 세수 부족분(15조 7000억 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즉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80조 2000억 원이 된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올해 세입 예상치인 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20조 원가량 ‘펑크’가 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세 수입 400조 5000억 원을 포함, 625조 7000억 원의 총수입을 가정해 올해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쓰임새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재정은 최대한 앞당겨 쓰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을 때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세수 부족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취해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34조 4000억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50%(연말 예상치 49.8%)를 상회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