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올해 예산인 8000억 원이 1분기에 벌써 모두 소진됐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예산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에 시작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전용 자금 3차 신청은 시작 14분 만에 준비된 2000억 원이 소진되며 조기 마감했다. 앞서 2차 신청(2000억 원) 역시 신청 시작 13분 만에 종료됐다. 올 1월에 진행했던 1회차 4000억 원까지 더하면 올해 예산 8000억 원이 1분기에 모두 소진된 것이다. 이번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 빌려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돼 대출로 버티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대출 확대와 금융권의 가산금리 동결 및 인하 등 종합적인 금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예산 사정상 추가 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신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저금리 대출이지만 사실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확대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요소다. 소진공 관계자는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보릿고개 상황이지만 추경 자체가 불확실해 추가 지원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대출 심사에서 코로나 시절보다 조금 더 요건을 강화했지만 저신용자 대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