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력공사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호전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재 금리수준에서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4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전기·가스요금 간담회에 참석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 촉진은 채권시장 부담 감소나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여당의 입김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지 나흘 만인 이날 후속 절차가 어렵사리 첫발을 뗐다. 산업부가 지난 2일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불러들여 요금 인상 필요성과 자구 노력을 들으려던 계획을 미루고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소상공인단체의 입장부터 청취하는 것은 선입견 없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어록을 보면 이틀 전 나온 한전발(發) 금융위기나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 특히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내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면서도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 노력,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던 속도 조절론을 뒷받침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한다면 실물경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민생경제에도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착륙을 위한 계단식 적용을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역시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석한 한전과 가스공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오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정승일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