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부과해 꼼수로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자난해 1차 정책화 과제(17건)를 발표한 이후 4분기에 접수괸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제한(5%)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통렬실에 따르면 한 건물주는 월세 120만원에 관리비 5만원을 임차한 가게에 월세를 18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관리비를 7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4분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한다.
또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지자체 장례 표준모델 정립을 통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확대한다.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통상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준비생의 알권리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2분기부터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중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한다.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