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에 대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만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대만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로이터 통신이 19일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는 함께 이러한 변화(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 변경(changing status quo)’은 정치학에서 국가·정치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행위를 통해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치 북한 문제처럼 이는 글로벌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긴 했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보다 큰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