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계산식을 개발해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자치구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행복e음’에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자체적으로 개정 사항과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자동계산식을 개발했다. 계산식에 가구원 수·소득·재산 등을 입력하면 선정 기준, 적합 여부, 예상 급여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