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 수출 전면금지·예외허용 검토

미국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한을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요 7개국(G7)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되 안 되는 항목만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제한하되 가능한 품목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G7 관료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제재를 발효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이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소식통은 “G7 정상이 회담에서 이 방안에 합의하면 정확히 어떤 품목을 예외로 둘 것인지 추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만약 서방이 이 같은 고강도의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경우 러시아 측도 ‘맞불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이 제재를 가하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그는 등 경제 보복을 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특히 EU는 (러시아의 맞불 제재가 있을 경우) 구리 같은 상품과 관련해 취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방의 대러 추가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밀월 관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서방의 수출제한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물품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벌릴 수 있고 중국은 수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러시아 시장을 노리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품을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해왔다. 이에 서방은 제재 우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사 또는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용도 제품이란 민간용뿐 아니라 군수 용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