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리츠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보증기관 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일부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추후에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환수하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LH가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돌린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환수와는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금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주택도시기금 20조 원이 비축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공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일단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빌라 매입 가격이 낮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한 후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그러니 선 일부 구제 후 회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과 보증기관 역시 책임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대로 회수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은행 및 보증 기관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야 한다. 불완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함께 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직전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을 들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이라며 “그걸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 또 은행 등 대출 기관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이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만 고통을 감당하게 해선 안된다. 그래서 저는 리츠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수하여 운용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