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위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웹3.0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AI가 삶 속에 빠르게 녹아들며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디지털 쟁점들이 불거지는 만큼 선제적인 규범 마련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정립 방안'을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밝힌 뉴욕 구상과 올 1월 다보스 포럼, 지난 달 국빈 미국 방문 중 하버드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춘 새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넷 도입으로 정보화 시대가 펼쳐졌을 때에도 관련 기본 법안들이 마련됐다”며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정보화 혁명 초기와 비슷한 새 쟁점들이 대두됐고, 이를 기존 규범 체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각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쟁점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점검도 연 1회 정기 시행한다. 실태 점검에는 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 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나아가 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장도 구성한다. 디지털 심화 쟁점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하고,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연내 신설한다.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규범 논의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행보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 디지털 규범 추진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