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중간착취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양대 노총 및 해고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근로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청이 용역 노동자에게 전용계좌를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파견 노동자에게는 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성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자체장인 곳이라도 직접고용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밀어붙여달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도중 분신한 민주노총 간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울컥한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