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기자실을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해 기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국내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의 66%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문제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첨단산업 육성 등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됐다고 응답했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에 대해서는 ‘노동 부문(41.1%)’이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 관계 법치주의 확립’은 구체적인 개선 사항 중 실효성이 가장 높은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 등도 개선 성과가 있었던 부문으로 언급됐다. 규제 부문(8.2%), 공정거래 부문(5.5%), 경제 부문(5.5%), 상생 협력 부문(2.7%) 등이 뒤따랐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높았던 과제(복수 응답)는 노사 관계 법치주의 확립(56.2%)에 이어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 공급 개선(41.1%), 원전 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는 여전히 ‘노동 부문(32.9%)’이 첫손에 꼽혔다.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현안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규제 부문(21.9%), 경제 부문(16.4%), 조세 부문(9.6%), 공정거래 부문(4.1%), 상생협력 부문(1.4%) 등이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복수 응답)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 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산업·조세·공정거래·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