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CI. 사진 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산협은 12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방역 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시범 사업 방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원산협은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회는 1400만 명의 국민이 3600만 건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려는 보건 당국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범 사업 안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약 3년 간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관련 논의 자체가 생략돼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열린 소위에선 의약계 출신의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 1일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외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