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이 입법로비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개적인 국회 출입 자체를 문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가상자산 업계를 음지로 숨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선 현재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어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국회 출입만으로 로비 의혹을 살 위험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1대 국회(2020년~현재) 들어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 의원 등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문기록 공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국회 출입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코인케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위메이드의 돈버는게임(P2E) 합법화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출입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회 출입 사실만으로 입법로비를 몰아가는 현 상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3년 간 국회에 14차례 방문한 것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많은 것도 아닐뿐더러 방문 목적이 아닌 표면적인 횟수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메이드의 경우 국내 P2E 업계를 대변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국회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관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엔 국회를 한 달에 10차례 이상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을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P2E 법안이 통과됐다면 정황상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방문자의 정보와 방문 목적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공개적인 국회 출입을 문제 삼는다면 가상자산 입법 활동이 음지로 숨어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방문자는 국회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로비에서 이름과 소속, 방문 장소, 목적 등을 제출한 뒤 의원실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도 이때 제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업계가 가상자산법 논의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국회 방문을 꺼리게 된다면 오히려 입법 관련 부정이 일어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선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단계 법안 통과 후 추진될 2단계 법안에선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 법안 내용에 참고하기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장부에 투명하게 남아있는 국회 출입 기록을 문제삼으면 다음에는 국회 밖의 음지로 들어갈 것이 뻔하다”며 “이미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하지만 정치적인 몰아가기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