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지목된 엑스데이(X-Day)가 다음달 1일에서 5일로 늦춰졌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다음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1300억 달러의 사회보장·군인연금 지급은 가능하다”며 “이 지출로 재무부 자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옐런 장관이 다음달 1일로 지목했던 디폴트 예상 시점이 5일로 미뤄진 것이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의회가 다음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 정부와 의회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 백악관과 공화당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떠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 전 우리가 합의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에 아주 근접했고 나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타결까지 (협상)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했다.
디폴트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4일 늦춰졌지만 시간은 여전히 빠듯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가 오는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하는 데다 하원이 법안 처리 전 3일 간의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와 의회 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은 여전히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는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위헌 소송과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