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SK텔레콤(017670)의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할당이 최종 취소되며 통신 3사가 ‘진짜 5G’로 불려온 28㎓ 서비스를 모두 포기하게 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23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으나,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청문 주재자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8㎓ 대역 할당을 최종 취소했다.
이는 앞서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적용된 것과 같은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통신 3사를 통한 5G 28㎓ 서비스는 불가능해졌다. 다만 3사가 이미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오는 11월까지 28㎓로 서비스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이후에도 확대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사들과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