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이 컨트롤타워인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증과 경증환자를 분리하는 이원화 제도도 확대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증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원인으로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꼽았다.
이에 당정은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전원을 지휘 및 관제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에 대해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당정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며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수술의 부족 문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지난달 5일 대구에서도 10대 학생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며 실효성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