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권익위는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314억 원(1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