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외교·통일·국방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해 공개했다. 지향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안보 전략의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와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전략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 전략 개정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했다고 오판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하고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와 일본 적대시 정책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자충수로 귀결됐다.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反)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의 규탄 결의안을 맹비난했다. 최근 ‘군사 정찰위성’으로 가장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 회피도 모자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불시의 재발사까지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동맹 격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말이 아닌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