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 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10년 간 보조금 220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지원, 부정 행위 내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핵심은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이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지목한 3대 카르텔은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장연 등이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 간 400억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9년 간 439억원, 전장연은 10년 간 14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전장연이 10년 간 받은 서울시 보조금은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의 22.2%에 달한다며 “3개 단체가 10년 간 서울 시민 혈세 약 2200여억원을 거의 독점했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또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설립 4~6개월 이후에 지원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졸속 설립 후에 지원을 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사업준비를 지시했다'고 고백하는 마을 대표의 인터뷰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 출신의 담당 공무원 2명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하 위원장은 “권력유착 시민단체 카르텔이 지방에도 있을 수 있다”며 “서울시처럼 점검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