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뜬금없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