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등이 주최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의료단체 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지금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오늘 토론회를 하고 있는학 이 주제(학력 제한 철폐)를 어떻게 빨리, 깔끔하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을 폐지하고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