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이도 문제인 ‘킬러 문항’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한 난이도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