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RA는 ‘해외 우려 기관’(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으나, 국가의 지분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요청했다.
광범위한 정의로 보면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업이 FEOC에 포함되는 지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간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또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주요 공급원인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를 IRA 핵심광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더욱이 핵심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