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신을 좋아하는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36·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씨는 2017년 10월13일 피해자 김모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렸다. 선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선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씨는 김씨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 12월13일까지 총 6845만7565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씨는 "(김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선씨가 고의로 김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선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