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편집저작물로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편집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청년 종합지원공간이자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청년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고도화했다. 시는 올해 운영 기간이 1년 이상 된 12개 센터에 대해 성과평가 지표를 시범 도입한 후 2024년부터 모든 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센터 성과평가 지표는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3가지로 구성된다.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매년 정례적인 평가를 진행해 서울청년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시는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전반을 담은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자료집’도 출간했다. 출간된 자료집은 지난 5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행정기관의 평가체계가 저작권으로 등록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등록된 성과평가 자료집은 서울시가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공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저작권 등록이 되면 추정력, 대항력,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는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지표 외에도 향후 청년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저작물도 저작권 등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문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대 개발한 성과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이례적으로 저작물로 등록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평가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