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24개 주민지원사업안 연내 매듭 짓는다

성주 '전자레인지 참외'도 괴담

인프라·증축 공사 등 신속 추진

사드 포대 발사훈련 모습. 연합뉴스사드 포대 발사훈련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혀 당초 계획대로 온전한 기지의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 공사 등 기지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군은 올해 중 사드 훈련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3월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안보 주권 차원에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이미 국방부는 성주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게 조치했다. 2차 부지 공여 40만㎡를 지난해 9월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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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미 국방시각정보유통서비스(DVIDS)사진 제공=미 국방시각정보유통서비스(DVIDS)


정부는 올해 4월 성주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마련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만큼 지지부진했던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성주군은 사드 임시 배치 당시 보상 차원에서 △성산 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 공원 조성 △휴(休) 빌리지 조성 △종합 복지 타운 건립 등 총 20여 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미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강성 반대 단체의 반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도 풀어야 한 숙제다. 사드 반대를 주도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일부 주민들은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가 철수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반대 단체 등은 날마다 10∼20명씩 사드 기지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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