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동원…떨고 있는 강남학원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단속 결과에 따라 국세청도 개입할 수 있어 대형 학원 등이 카르텔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실체가 불명확해 어느 수준까지 단속이 이뤄질지 알 수 없어 학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이날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빠졌지만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도 학원 조사에 나서는 등 카르텔 단속에 협조한다. 카르텔 단속에 국내 주요 사정 기관이 대부분 참여하는 만큼 향후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사법 당국의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이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원가는 정부의 강력 대응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입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는 킬러 문항 광고도 내리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교육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킬러 문항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들,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다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쉬운 수능이 아니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킬러 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다음 주 발표될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사교육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 내용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