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다툼 속에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 품목들의 ‘특허 탈(脫)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특허등록 중 중국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미국은 늘어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선행지수로 통용되는 특허등록의 무게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비중국으로 확연히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드라진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對中) 수출액 감소, 대미(對美) 수출액 증가’ 흐름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대중 수출감소품목 특허경쟁력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특허청(CNIPA)에 등록된 한국의 10대 품목 특허 비중이 2013~2018년 36.6%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4월) 30%로 6.6%포인트 줄었다. CNIPA에 등록된 중국 특허 대비 한국 특허 비중도 2013년 13.1%에서 4.3%로 급감했다. 반면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 비중은 같은 기간 37.7%에서 41.1%로 3.4%포인트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중 수출액 상위 품목 중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10개 품목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반도체 소자 △2차전지 △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액정 디바이스 △통신기기 등 대부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다. 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는 “특허등록이 기업 활동의 선행지수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서의 한국 특허 비중 감소는 이미 탈중국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집중 특허출원 국가가 점차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미국에 사업을 집중하는 모습은 특허활동지수(AI)를 보면 더 뚜렷해진다. AI는 기업 또는 국가가 특정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율이 다른 기업·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1보다 크면 해당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화됐다는 의미다. 지표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특정 분야의 시장성이 크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지표가 낮을수록 강점을 찾을 수 없어 특허 출원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통신기기 AI는 중국특허청 기준 2013년 4.94에서 2022년 2.01, 자동차 부품은 4.22에서 2.89, 컴퓨터는 4.00에서 2.68, 반도체 등 제조용 기기는 3.65에서 3.21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특허청의 경우 같은 기간 통신기기는 1.02에서 1.10, 자동차 부품은 1.21에서 1.91, 컴퓨터는 0.99에서 1.32, 반도체 등 제조용 기기는 1.07에서 1.43으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수지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10대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50.2%로 반토막 난 반면 대미 수출액은 37.6% 증가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특허 경쟁력 데이터에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맞춰 치밀한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