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연합뉴스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던진 후 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병명 진단을 받은 병원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강한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B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B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사망 당일에도 B군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옆구리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재차 범행해 B군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낮 1시23분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임신 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확인 후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14일 오전 중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