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찜통 교실’ 방지를 위해 학교당 냉방비를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름철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뒤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교실과 방과후 돌봄교실 현장을 둘러보고 올 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투자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25만원으로,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올 여름에는 찜통교실 걱정 없는 교육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노후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박 의장은 “빈 교실 조명 소등, 대기전력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보급도 당초보다 1500보다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전기소비가 많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각 가정과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도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에너지 캐시백 신규가입자가 신청 3주만에 45만세대를 넘었다”며 “인센티브를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까지 제공해서 에너지 부담을 덜어 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할 시 1킬로와트시(㎾h)당 3440원, 20% 절감 시 8600원, 30% 절감 시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 이 의원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