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정부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매물을 광고한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경찰의 자체 수사로 주택 분야의 불법 광고 및 사기에 연루된 206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범정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신축 빌라 관련 온라인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 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면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도 구속했다.

또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 시장에서 불법 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