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위장 기업을 설립하고 콩기름·밀가루 등 대북 중개무역을 지원했다. 대북 교역액만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몽골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 발송하는 과정에서 몽골 당국이 불법행위를 파악했다는 내용이 2021년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 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세운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달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에 대해 단행한 후 26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군은 1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내부에서 백두산 계열 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터보펌프’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미군과 함께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수준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부품을 확보한 것이다. 터보펌프는 액체연료를 로켓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다. 노즐·연소기·가스발생기 등과 함께 핵심 구성품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잔해물 수거 및 분석 결과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군 정보 당국과 함께 작전 및 정밀 분석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3단 부위에 연결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체 1단 동체 등 추가 잔해에 대한 수색·인양 작전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부품도 잔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제작 부품을 들여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단 동체의 터보펌프에도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부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정교하게 부품을 제조할 능력이 떨어져 주요 부품은 러시아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 주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 차례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위성의 재발사 준비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27일 촬영된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 떨어진 새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 남쪽 지대에 가로 약 7m, 세로 약 16m의 하얀색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신한나·이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