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 제공=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과제는 신산업·글로벌 무역전략·기업경영·인력관리·현장애로 등 5대 분야로 구성된다.
경총은 우선 미래차 관련 제도가 아직 없거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량 간 전력 거래 등도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글로벌 무역전략과 관련해 경총은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 간 연동, 수출·수입 품목코드 불일치 오류 해소와 관세청의 관세 환급단가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며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