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통기획으로 다시 도는 재개발 시계…34개구역서 5만 가구 공급한다[집슐랭]

서울시, 창신·숭인도 7월 기획안 확정

연내 재개발 34개 구역지정 목표


서울시에서 연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34곳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가구 수만 5만 가구에 달한다. 5년간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재개발 시계가 멈춰 있던 가운데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30일 정비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7월 초까지 종로구 창신·숭인을 포함해 재개발지역 34개소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개소를 합치면 재개발로만 공급되는 총가구 수는 약 4만 8000가구다.










기획안이 완료된 지역은 2021년 12월 진행된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지 21개소와 재개발을 진행하다 신통기획으로 합류한 13개소다. 이들 구역의 기존 가구 수는 약 3만 8000가구로 1만 가구 가량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이 외에도 2차 공모로 선정된 25개 사업지와 소규모 재개발로 추가된 2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연내 기획안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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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스톱’ 상태였다. 2015년 발표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정비지수제가 포함되는 등 지정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전면 철거 이후 새로 짓는 재개발과 달리 공용 시설 건설, 골목길 정비 등에 방점이 맞춰지며 주택 공급 효과에 한계를 보였다.

재개발이 막히며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재생 1호 사업지였던 종로구 창신·숭인의 경우 약 8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가파른 언덕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골목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1년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1차 신속통합기획(민간 재개발) 공모를 받았다. 당시 1차 구역으로 선정된 창신·숭인 구역은 최고 높이 28층에 2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차 공모로 진행 중인 신통기획 구역의 경우 상습 침수나 침수 우려 지역,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등에 가점 항목을 부여했던 만큼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기획안들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획안 수립을 완료한 구역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7%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예정보다 구역지정이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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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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