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상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이미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상반기 동결 실적, 하반기 계획 등을 (차등 배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5월 종료됐던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재시행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중 압축천연가스(CNG) 연동 보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CNG 연동 보조금도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가격 업소는 5월 기준 6142개에서 내년 7000개까지 늘린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정부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업체다. 정부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 대상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109분의 9)의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우대 공제율 혜택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종 인상 폭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도 확대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개정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달 중 54·74·99GB 등 알뜰폰 5G 중간 구간 요금제도 출시한다. 기존 알뜰폰 5G 요금제는 10GB 이하나 110GB 이상에 국한됐다.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최대 이용 횟수는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 달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