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임금 유연성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인 이상 기업 104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 응답은 25.0%, ‘정년 폐지’는 7.1%였다.
이번 설문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했지만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고용은 근로 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을 선호하는 비율도 높았다.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74.4%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300∼999인 규모 기업의 71.1%, 100∼299인 규모 기업의 68.1%, 30∼99인 규모 기업의 60.4%가 재고용을 선택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