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2 xanadu@yna.co.kr (끝)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 건의 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의 빠른 재추진을 요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원 장관이 언론을 통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나도 정무직(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을 세 번 하면서 소신에 안 맞아 사표낸 적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언론에 미리 알린 적이 없다. 그것이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이자 태도"라며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재차 원 장관을 비난했다.
김 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에 비춰볼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전했다.
이어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며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협의하면서 노선 변경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 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의구심을 내보였다.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다”며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변경안에 대해선 "‘타당성재조사’는 둘째 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변경안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