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1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서울-양주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기 덕정~수원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며 “상반기 중에 총 6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조200억 원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남측 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국방 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과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김 차관은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 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과 4조3500억 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