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토교통부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백지화 취소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고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2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 해당 지역 땅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진 뒤 6일에는 노선 검토를 비롯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전 정부 인사들의 땅이 있다며 이를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원안대로 추진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지금은 대안으로 가면 특혜 시비가 있고, 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배임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분기점(JCT)이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혜를 주려는 의도였다면 소음과 분진 때문에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분기점(JCT)을 김 여사 일가 땅에 접속시킬리 없다”며 “김 여사 땅은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 가운데에 있어 어느 안으로 추진하든 서울까지 가는 거리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총 60건의 질문과 항의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