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방 정책 및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및 진흥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빅테크들에 AI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생성형 AI인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는 등 미 행정부와 의회가 AI 시대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AI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AI에 관한 대응을 올해 NDAA 수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법안에 AI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과의 AI 경쟁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번 수정안에 포함될 AI 관련 조치에는 ‘선량한 해커(white-hat hacker)’들이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가 초래할 위협을 방지하며 △정부 부처의 AI 기능을 평가하는 방안 등이 수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미 하원도 AI 무기에 대한 미군의 취약점을 분석할 연구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NDAA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미 의회는 여름 휴회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21일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7곳이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5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AI 대책 회의’를 연 후 2개월 만에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됐다. 한편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챗GPT가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