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행안장관 수해 광폭 행보…"재난관리, 예방 중심 전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 복귀 후 이틀 연속으로 수해 현장을 찾으면서 재난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복귀 후 첫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지는 참사 현장이다.



이 장관은 충북도청에 마련된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찾았다. 그는 조문을 마친 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로 이동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충남 청양군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으며 재난 대응에 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난 예방·복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최근 5년 중심으로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이 장관 지시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것을 포함하면 총지원 금액은 236억5000만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