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코인 사태’로 의원직 제명이 권고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밝혀진 여당 의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코인 의혹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갈리면서 징계안 처리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작부터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다가 제1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을 다루는 1소위 심사를, 국민의힘은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는 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야는 김 의원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를 자진 신고한 의원 10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자문위 고발까지 검토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공수를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여야 간 공방 속에 김 의원 징계안이 가까스로 제1소위에 회부됐지만 최종 안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문위가 10명 중 일부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김 의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