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오승현 기자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28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의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87.9%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노총이 서울시약사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약사회의 자료가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배송 전문 약국, 과다 진료와 처방을 설립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산협 측은 “플랫폼이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친 억측”이라며 “정부는 오래 전부터 배송 전문 약국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약 배송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배달 전문 약국이 설립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불법을 통한 단기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추측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을 통한 단기적 수익’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중 단기적 수익을 선택할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산협 측은 “비대면 진료를 폭 넓게 허용하면 개인의 질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처방 중심 의학을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예방의학으로 전환시키면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산협은 “협의회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